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정 합의사항이였다. 그러나, 21대 총선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 협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저버렸다.

이에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정부‧국회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천의지를 강력 촉구했다.

▲ 지난 2월 8일,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여당이 적폐 청산에 쏟은 정성의 반에 반만 있어도 실현 가능한 제도가 공공기관 이사제 도입”이라며 “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한국노총 100만 노동자에 대한 무례”라며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 남은 임기는 1년인데, 공약 실천의 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불가역적 제도 시행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금융노조와 기업은행지부는 2018년부터 꾸준히 노동조합 추천 이사의 선임을 요구하고있고, 기업은행장의 요구에 의해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 후보군이 금융위원회에 곧 제청되면 정부의 결정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부조리에 대한 혁신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공부문 노동자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이 입게된다”며 “공공 개혁의 핵심인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기 위한 방법은 노동자의 참여와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은 노동이사제”임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