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4년 전 시행됐던 정책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점검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평가 후 정책사항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노동이 주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2021년 1차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노총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다”며 “기존의 조직운영과 활동방식에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오늘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노총의 올해 운동방향과 대선 핵심정책 수립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을 중심으로 한 대선정책의 핵심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분들의 애정어린 고언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202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세적 개입,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에 대한 발제를 통해 ▲2022 대선의미와 정책수립 방향 ▲현장이 만드는 대선정책(1노조 1요구 – 현장개진운동) ▲대선정책의 수립과정과 제도화 전략 ▲노동절 찾기 캠페인 등을 제시했다.

△발제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은 공통으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 및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확보 방안 등에 관심 가져야’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대선정책 현장개진 운동 등에 대해 “노동주체인 현장 노동자가 정책공약 과정에 참여하여 나온 아래로부터의 정책공약도 위에서 만든 공약 못지않게 중요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노조 1요구 운동도 좋지만 더 확대하여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과도 같이 만나서 그들의 요구와 제안도 듣고 더불어 한국노총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후퇴가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역으로 조금씩 오르는 추세가 보인다”며 “지금은 미조직 노동의 이슈화가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접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미조직영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의 노동계급은 크게 4계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문‧사무직 △필수노동자 △일자리 상실‧임금이 깎이는 노동자(서비스업 등) △완전히 잊힌 노동자(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이다”라며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과 그것을 체감 할 수 있는 대선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책협약의 평가 반드시 필요, 앞으로의 대안은?’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년간 우리가 요구했던 정책협약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가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에 대선공약을 제시할 때는 노동 중심성을 분명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노총이 정책을 제안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 정책이 현실정치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제까지 한국노총이 해왔던 노동중심‧임금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방향을 재정리해야 할 시점이 왔다”라며 “공정과 연대가 대치되는 것이 아닌, 결합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의제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책협약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하되,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지엽적인 문제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시간상으로 어렵겠지만, 정책협약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이 주도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진짜 노동자를 위한 방안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2030세대와 일자리문제’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는 “이미 생산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 고령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예비조합원인 2030세대 즉, 청년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현장 조직화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노동기본권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의 재활성은 노동을 통한 재분배가 유일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에서 이점에 대해 사람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상생형 일자리에 지역노사민정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권혁면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는 “지난 1월, 한국노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많은 힘을 실어줬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대응, 그리고 향후 현장정착과 작동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직된 노동자가 오히려 더 부패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인 것 같다”며 “향후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여정에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오늘 주신 제언을 노동존중사회를 앞당기는데 자양분이되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대선정책에 충분히 녹여내며,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박기영 사무1처장, 양기용 사무2처장, 관련 부서장, 대선정책수립단이 참석했으며, 14명의 정책자문단이 토론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