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으로 노동시장 개혁방안의 시작을 알려 하반기 노사관계는 노정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에 기초한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디지털‧기후‧인구‧펜데믹 등의 거대한 전환에 더해 경기침체와 에너지 위기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은 전반적으로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 발제 중인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 연구교수는 “한국노총이 현실적인 대중운동의 주체로 정부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배제의 노동정치에서 대화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새 정부의 노동 배제에 맞서는 대응 전략으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투쟁 우선의 전술적 대응 ▲양대노총 공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대의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일방 개편,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저지해야 함은 물론, 공공기관 개혁과 금융‧연금‧교육개혁 등 공공부문 영역이 특히 먼저 개혁될 것으로 보아 양대 노총 공조와 함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동향 2022’를 주제로 발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4~5월에 본격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고용증가세가 강화되며 일부 업종에는 일자리 수요가 몰리면서 구인난이 벌어졌다”면서도 “물가상승과 경제둔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지금과 같은 고용증가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발제 중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김 이사는 임금불평등 축소 방안으로 연대임금정책을 제시하며 △성장에 맞는 임금인상 △하후상박 또는 정액 임금인상 △초기업 교섭 촉진‧단체협약 효력확장 △최저임금 인상 △적정임금제‧공정수수료 도입 △임금 공시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임금체계 개편 △공동복지기금-사회연대기금 활성화 △노동공제회 활성화 등의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회의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재로 회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개악과 공공‧연금‧금융‧교육 등 5개 부분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지금의 정세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민생이며, 노동이 곧 민생”임을 강조하며 “한국노총은 하반기 노동민생안정과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목표로 조직역량을 최대한 모아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