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6대 정책과제와 5대 중점과제 제안
한국노총 정책자문단회의에서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회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한국노총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2월 3일(화)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2019년 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2030 중장기 전망 및 과제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2020년대를 맞이하여 2030년까지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6대 정책과제에는 ▲노조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임금 보장 ▲좋은 일자리 확보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재벌대기업과 원청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공정이익 배분 ▲디지털전환 대응 국가종합전략 및 통합거버넌스 구축 ▲돌봄, 교육, 주거에 대한 가계지출의 사회임금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등이 담겨있다.
한국노총의 정책제안에 대해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업훈련 등 노사관계 전망에서 기존 노동자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 같은 사각지대나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지역상생 일자리 같은 경우 창출보다 유지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호근 전북대 교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본질은 단결권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단결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노동자 경영참여 또한 서울시, 경기도, 울산, 조직노동자가 많은 곳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낸다면 전국으로 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이슈였지만, 내년도 인상률에서 보듯이 당분간 동력을 형성하기 쉽지 않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집중하기보다 최고임금 도입과 산별교섭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상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는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ILO 핵심협약이 비준 되면 노동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2020-2030 비전을 카드뉴스 등으로 쉽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현 정부에서 버리는 카드처럼 되었지만, 한국노총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새로운 동력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노동계가 붙잡아야할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이 도약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한국노총은 지난 3년간 조직화에 매진해 대표적인 무노조 재벌대기업이었던 포스코에 다수노조를 설립하고, 현재는 삼성전자도 노조를 출범해 활발히 조직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자문단회의 등에서 나온 정책대안을 통해 정부를 견인하고, 때로는 비판해 노동자서민대중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노노간의 경쟁보다는 서로 힘을 모아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며 “한국노총이 국민들에게 평가 받고 박수 받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정부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지만 현재는 좌회전하다가 우회전하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노동에 대해 많은 희망을 줬지만, 현재는 노동을 배제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이 변화할 수 있게 노동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
한편, 한국노총은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정책 요구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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