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영국 University of Kent 사회학/사회정책학과 교수

서효진 영국 University of Kent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기존의 사업장 구조 및 노동의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동시장의 모습을 제시한다. 더 빠르고 편리한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기존 노동의 대체와 그로인한 실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세, 자동화세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렇듯, 미래 세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국제기구의 정책기조를 살펴본 데 이어 본 권에서는 미래세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탄소세 선두주자 영국, 브렉시트 이후의 변화의 귀추 주목

2020년 10월 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리스 존슨 정부는 2050년까지 총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탈탄소의 목표 하에 영국의 탄소가격제도는 유럽연합의 탄소 교환 제도(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와 영국 국내 정책인 최소 탄소 가격제(Carbon Price Floor)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제도의 경우 영국이 처음 시도한 정책에 기초하여 도입된 것으로, 영국의 탄소가격제는 유럽 내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영국의 탄소가격제는 지난 10년 간 영국의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의 약 29%가 감소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감소양은 기타 선진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영국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 산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기후변화협약(Climate Change Agreement) 등을 통해 비용을 일부 절감해주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이 2021년 1월부터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영국 정부는 현재 탄소배출과 관련된 영국 특수적 정책을 설계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EU ETS를 유지하는 것을 첫 번째 안으로 두고 있으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다른 안을 설계하고 있다. 이렇듯 영국의 탄소가격제의 주요 쟁점은 브렉시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어,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과 남은 숙제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주요 시장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존 산업들을 기반으로 설계된 조세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영국은 2020년 4월 1일부터 디지털 서비스 세 (Digital Services Tax)를 시행하여, 소셜미디어 서비스, 검색 엔진 및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 시장 제반에서 영국의 이용자로 인해 가치가 창출되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자문을 받았는데, 당시 주요하게 다뤄진 논점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는 (1)온라인 서비스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2)기업의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업의 세금 회피는 몇몇의 주요 다국적 기업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아마존과 애플은 이미 시행 중이며,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서비스에 추가 비용 부과해 조달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이는 기업의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제도의 원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터에 들어온 자동화, 정부의 입장은 시기상조

비록 영국의 자동화 수준이 한국 및 기타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자동화는 이미 영국 일터에도 들어 와있다. 영국노총이 발표한 Future of Work 보고서에 따르면 28%의 노동자가 자신의 사업장 내 사무(clerical) 업무가 자동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8%가 이미 인공지능과 일하고 있었고, 10%는 기계가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였다고 응답했다. 반면, 24%는 새로운 기술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자동화의 주요 쟁점은 기술 발전과 함께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 전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은 로봇세를 언급한 바 있다. 로봇세는 산업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변화하는 시장에 따른 새로운 세금 설계라는 점 외 자동화의 속도를 늦춰 노동자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즉, 대량실업과 임금 하락을 막고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로봇세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현재 영국 산업의 낮은 자동화 수준을 고려했을 때,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해당 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많은 일자리를 없앤 동시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영국노총(Trade Unions Congress)은 이를 인정하면서, 불가피한 노동시장의 변화 앞에서 (1)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2)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의 변화와 새로운 일자리는 노동자의 임금 하락 추세와 확대되는 임금격차, 저임금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경향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세제 외에 노동자의 기술 훈련 제도 및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