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자동차 부품업체, “코로나 이후 원청 갑질 더 심해져”

한국노총-중기중앙회 공동 실태조사 결과

등록일 2020년12월09일 1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하도급 거래 불공정하다 42%’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는 남품단가 깍기가 54%’

 

코로나19 이후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한 원청 갑질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부품업체 중 하도급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회사는 42%, 보통이라고 답한 회사는 46%를 차지했다. 반면, 공정하다고 응답한 회사는 12%에 불과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 계약 조건에서부터 납품단가(22%)에 대한 불공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제로 납품단가 협상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사례가 16%였다.

 

또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는 절반 이상(54%)이 납품단가 깎기(CR)를 인식했다. 불공정 이유로 강요(35%), 약정에 없는 인하 요구(26%), 효율성이 낮은 경우 단가 인상은 없고(17%), 효율성 대비 과도한 단가인하(11%)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자동차부품업체 95%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없었고 그 가운데 절반(47%)은 이 제도를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58%가 관련 법제도 보완을 꼽았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 상향(12%),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10%), 법률 지원 강화(9%), 입증책임 완화(9%) 순으로 답했다. 원하청 노동조합의 공동대응도 9%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소송 등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36%), 사건처리의 공정성 결여(17%)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본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관련링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0303

 

#자동차 #원청 #하청

유동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팟캐스트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