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불공정하다 42%’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는 남품단가 깍기가 54%’
코로나19 이후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한 원청 갑질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부품업체 중 하도급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회사는 42%, 보통이라고 답한 회사는 46%를 차지했다. 반면, 공정하다고 응답한 회사는 12%에 불과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 계약 조건에서부터 납품단가(22%)에 대한 불공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제로 납품단가 협상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사례가 16%였다.
또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는 절반 이상(54%)이 납품단가 깎기(CR)를 인식했다. 불공정 이유로 강요(35%), 약정에 없는 인하 요구(26%), 효율성이 낮은 경우 단가 인상은 없고(17%), 효율성 대비 과도한 단가인하(11%)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자동차부품업체 95%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없었고 그 가운데 절반(47%)은 이 제도를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58%가 관련 법제도 보완을 꼽았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 상향(12%),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10%), 법률 지원 강화(9%), 입증책임 완화(9%) 순으로 답했다. 원하청 노동조합의 공동대응도 9%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소송 등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36%), 사건처리의 공정성 결여(17%)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본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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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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