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집무실을 방문하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조사, 연구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문도 이러한 불공정거래 개선차원에서 하도급법 등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좌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날 면담에서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후려치기 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조속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간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직적인 전속거래 관행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현이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가 관련 법 개정 등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수 대기업이 전첸 영업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58.6%에 그치는 등 대·중소기업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불공정거래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추진과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