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최근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 고용형태는 증가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81곳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5년 간(2019~2023년)간 정규직 고용은 감소(45.7%)하고,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44.2%), 하청·협력업체는 증가(46.8%)했다.

2017년 이래 자동차부품 제조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량만 보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없다는 예상과는 다르게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해 고용형태에 큰 변화가 감지됐다.

주력생산품을 기준으로 향후 미래차 전환에 따른 수요 전망을 고려해 감소부품군(동력발생장치·동력전달장치), 유지부품군(보디·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의장), 확대부품군(전기장치)으로 사업장을 나눠 분석해 보니 생산 부품별 고용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감소부품군과 유지부품군에서는 정규직 고용이 감소(각각 50.0%, 47.6%)했다.

직접 또는 간접 비정규직은 유지부품군은 증가(54.2%), 확대부품군은 감소(42.9%)가 우세했다. 사내하청·협력업체는 유지부품군(54.2%)과 확대부품군(60%)에서 증가 추세다.

모든 고용형태에서 확대부품군의 노동자 수가 월등히 많으며 감소부품군과 유지부품군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활용(각각 4.6배, 3.5배)하고, 확대부품군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활용(2.3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일자리의 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과 전환지원 정책을 고용의 질과 연계해 산업 및 지역,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매출액과 영업 이익율 조사 결과, 총매출액은 증가했다는 응답(50.6%)이 가장 많지만, 영업 이익율은 감소(43.2%)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다수 부품사업장에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황 부원장은 “수익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경험(69.1%)이 높게 나타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익 구조 개선과 전환 역량 강화 지원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적정단가를 마련해 공정거래와 과당경쟁 방지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 엄격히 제재 △원하청 관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별 차원의 노조 참여 보장 등 법‧제도, 관행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어 황 부원장은 “노동자에게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핵심은 고용 보장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자의 참여”라며 “노조도 정의로운 전환 계획의 수립 및 이를 위한 교섭을 준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독일 자동차산업 동향을 비교 발표하며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은 ‘완성차와 중소부품사 간의 양극화 현상’”를 꼽았다.

차이점은 “독일은 중소부품사의 전환을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책을 논의·마련하는 노사민정학의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나, 한국은 정부의 노조배제적 태도와 노조의 전략 부재가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소군 업체는 노사의 ‘미래협약’ 추진 ▲확대군 업체는 노조가 참여한 ‘통제된 유연성’ 모델 마련 ▲중소부품사 노조의 전환전략을 지원하는 ‘전환팀’ 구성 ▲IT/배터리 등 신사업 부문의 노조 조직화 ▲산업공동화 저지를 위한 ‘큰 정부’ 요구 등 노조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과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는 김종남 한일튜브노조 위원장, 한훈희 에이피그린파원 노조 위원장,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