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악안 폐기하지 않을시 ‘정책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설 것

12월 1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등 총력투쟁 돌입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기본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지방노동청), 경기지역본부(경기지청), 인천지역본부(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대전지역본부(대전지방노동청),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지방노동청), 울산지역본부(울산지청), 전북지역본부(전주지청), 강원지역본부(춘천지청), 제주지역본부(행정타운) 등 10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 및 여·야 정당에 대한 투쟁 등 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 조직적 총력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노․사간의 균형을 핑계로 ILO 기본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부정하는 독소조항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파업시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을 독소조항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어 김동명 위원장은 “협약비준은 ‘수단’이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정부 입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사내하청·여성·청년 노동자들을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협약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노조법 개정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한국노총은 중대결심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소원수리를 들어주는 개악안”이라며 “ILO 기본협약 선 비준해야 하고, 이를 패키지로 노조법을 개악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장발언에서 “산별노조 위원장으로서 38개 지부 금융노조 사업장에 출입조차 할 수 없고, 단체협약을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에서 피켓 하나 제대로 들 수 없는 노조법 개정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노조 위원장으로서 당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과 ILO 기본협약 비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 현장발언 중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 현장발언 중인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등 10명 미만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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