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 요구’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노조법 개악안 철회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6일 비쟁점 법안, 30일 노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월 23일(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환노위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을 잇달아 방문하고, 노동·복지 쟁점법안에 대한 한국노총 요구안을 전달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날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경제민주화5법 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과의 면담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많은 요구가 있지만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안호영의원안) 등 시급한 것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연대를 맺고 정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긴밀한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몇 가지 핵심요구에 대해선 정책위의장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약속한 것에 대해 인내하고 기다리겠지만 한국노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안호영 의원안과 여러 여야안들을 중점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법안소위에 들어가면 논의과정 및 진행상황에 대해 한국노총과 공유하겠다”면서 “소통이 안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 안호영 국회 환노위 간사

김동명 위원장은 안호영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안호형 의원안을 백프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당과 노총이 각자 입장이 있지만 연대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과정과 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처벌조항 삭제가 한국노총의 핵심요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요구안을 잘 검토해 보고 상임위에서 심의할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박대수 의원

앞서 박대수 의원은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수 의원은 전임자 임금 관련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허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도 면담에서 “한국노총 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임자 급여지급을 노사자율로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수진 의원

한편, 한국노총은 오는 26일까지 환노위 압박투쟁을 펼치고, 이달 30일 10시 청와대 앞과 전국 고용노동청 및 지청앞에서 동시다발로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국회앞에서 26개 회원조합과 함께 농성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