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주요 노동·복지 쟁점법안에 대한 핵심요구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11월 24일(화)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 개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조항 삭제 등 타임오프 문제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거기에 따른 법개정 문제 중 전임자 임금 관련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연대하고 협약을 체결해 선거도 같이 치룬 만큼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 관리도 중요하다”면서 “결론에 도달하는데 있어 파국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며 “법안은 당위성과 취지만으로 제정할 수 없기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3일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을 만나 ▲ILO핵심협약비준과 관련 노조법 개정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방안 ▲전국민 고용보험 및 상병수당제 도입 ▲고용안전지원금 확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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