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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기업의 재공영화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소개

등록일 2020년09월28일 15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노광표·허인·김경율)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 방향은 민영화와 아웃소싱, 경쟁 도입 등을 통한 효율성 높이기 등 시장 중심의 개혁이었다. 이는 정권이 보수정부에서 개혁정부로 바뀌어도 큰 차이 없이 지속되었다. 정부 실패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민영화와 아웃소싱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다.

 

민영화론자들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어 국민(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독점 기업이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민간과점체제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격이 상승하고 경쟁 효율은 사라져버렸다. 이에 따라 민영화의 수혜는 모두 시장 지배력이 강한 소수의 민간자본에 돌아가고, 이로 인한 민간 독점의 폐해와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처 정부에 의해 추진된 영국 철도이다. 철도회사가 민간에 매각된 뒤 시장논리로 철도를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비용과 인력을 감축하였고 그 결과 열차충돌 사고, 전복 사고 등 안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는 민영화(아웃소싱) 된 공공사업을 다시 인소싱하는 재공영화 논의가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민영화 만능론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게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TNI(Transnational Institute)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835개의 (재)공영화 사례가 있으며, 여기에는 45개 국가의 1,600개 이상의 도시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한 성찰적 고민과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추진된 민영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당시 아웃소싱되었던 공공노련 소속 2개 사업장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아웃소싱을 촉발했던 신공공관리론과 민영화 이론을 검토하고, 민영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목표를 살펴본다.

 

3장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한국 공공부문의 민영화 궤적과 그것이 초래한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며, 민영화의 극복 대안으로 재공영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4장은 사업장 사례로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한전산업개발의 아웃소싱이후 기업경영과 노사관계를 진단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재공영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함께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민영화와 아웃소싱의 대안은 재공영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공영화 된 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통제를 확보함으로써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원적으로 재공영화는 모두에게 봉사하는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재)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적 정신, 보편적 접근, 적정 가격, 선출된 공직자와 시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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