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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에 강한 유감 표명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등록일 2020년07월01일 14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 제출에 대해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부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과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지 못한 공익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다.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사용자단체는 올해보다 2.1% 삭감된 시급 8,410원(월 환산액 1,757,690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6.4% 인상된 시급 1만원(월 환산액 2,090,000원)을 제출했다.

 


△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 제출을 강력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노동자위원들

 

이날 양대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은 7월 1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위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사용자위원들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처럼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제구조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된다면, 경기 침체상황은 더욱 장기화할 것임을 불 보듯 뻔한 결과”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제출해도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목적에 맞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할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디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안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더욱 고착화하여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지극히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인사말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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