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이 4월 1일 부로 무기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70여년, 방위비분담금 협상 30여년 만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이하 노조)는 4월 1일(수) 12시, 평택 미군기지 안정리 Gate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폭 증액 요구로 방위비분담금협상은 처음부터 타결될 수 없었다”며 “인건비 우선 지원을 통한 주한미군 준비태세 유지, 미군과 가족들의 보호,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은 처참하게 미국의 돈의 논리에 의해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동맹국의 국민의 생계는 무시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을 요청한 미국의 행동에는 한미동맹의 정신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자는 70년 간 한미동맹을 실천한 동료로서, 무급휴직의 공동 피해자로서 무급휴직조치의 철회를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정부에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무급휴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는 미국의 계속되는 불법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협상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의 노동자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응식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만명의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발표를 통해 한국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줄 때”이라며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에서 해방시키고,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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