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은 고용안정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연으로 지난 2020년 4월 1일~6월 14일까지 총 75일의 불법 무급 강제 휴직을 당했음에도 정부를 믿고 견뎌냈다. 그 결과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위한 인건비 증액분을 포함한 13.9% 인상안에 최종합의했으나, 주한미군은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협상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100% 배정할 것과 감원계획 즉각 철회, 노동부의 SOFA 노무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강제 무급휴직에도 정부를 믿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며 “그 결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13.9%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중인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하지만 “국회비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임금만 1% 인상하고 모든 처우개선을 거부했다”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해놓고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70년동안 노동3권도 없이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감원의 공포에 내몰린 1만 2천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주한미군은 국회의 비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3.9% 인상에도 임금만 1% 인상을 결정하며 모든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한국인 직원들이 수행하던 중장비 정비와 전기정비, 기지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비용의 하청계약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고비용 하청계약을 만들어 분담금의 낭비와 불법비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모든 하청전환 계약을 철회하고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며,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을 인정하고 노동부의 SOFA 노무조항 개정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