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3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중단에 합의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은 무급휴직 상태였다. 이날 인건비 선지급 합의에 따라 6월 15일부로 전원 복직한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날 오전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이하 외기노련)에서 열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순회 간담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노조는 “무급휴직 재발 방지 및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상 본문 또는 이행약정서에 분담금 미타결시 ‘인건비 우선 제공’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SOFA 노무조항을 개정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노동법을 전면 적용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1만 2천 5백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중 AAFES(PX)에서 일하는 4천여명은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지원 없이 자체수익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며 “자체수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되면 수시로 인력 감원, 임시직 전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PX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매출증대에 도움을 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방부 공무원, 군무원도 한국군 PX를 이용 중이므로 형평성 문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SOFA 노무조항 개정을 위해 외기노련 주한미군한국인노조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당선 후 여러 가지 공약을 했지만, 현장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조직확대를 하고,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4천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해결되어 정부와 관계부처, 한국노총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외기노련은 한국노총의 200만 조직화와 노동기본권 쟁취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

△ 무급휴직 경과를 설명 중인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조직화 사업계획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한국노총 요구안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노동의미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조기두 조직처장, 강훈중 미디어홍보본부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 임성호 조직강화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외기노련에서는 박종호 위원장,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조직 대표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