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무산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관계자들

노총은 "무급휴직에 들어간지 보름이 다 되어 가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문제는 물론이고, 사태가 장기화 되면 4천 곳의 가정이 무너지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협상 난항의 모든 피해가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더이상 한국인 노동자가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는 SOFA 노무조항 개정도 시급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당장의 지원대책"이라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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