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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

한국노총, 정부에 무급휴직 노동자 대책 촉구

등록일 2020년04월13일 15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무산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관계자들

 

노총은 "무급휴직에 들어간지 보름이 다 되어 가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문제는 물론이고, 사태가 장기화 되면 4천 곳의 가정이 무너지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협상 난항의 모든 피해가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더이상 한국인 노동자가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는 SOFA 노무조항 개정도 시급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당장의 지원대책"이라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무급휴직 #특별법 #소파개정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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