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약속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임기 초반 호기롭게 인천공항공사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인지 용역회사인지 구분이 알 수 없는 소위 중규직 노동자 양산 정책을 펼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잦은 임금체불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포기 선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형식적인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한 장으로 어떻게 노동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꾀하고, ‘수탁기관 명의의 노무비 전용계좌 신설’로 임금체불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내용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탁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향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의 한계’ 등의 핑계를 대며 비정규직 양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한국노총은 상시·지속업무는 반드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수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당장이라도 위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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