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14개 민간위탁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단결체인 인천지역환경분과협의회(의장 장경술)는 6월 26일, 오전 11시, 생활폐기물 업무에 대한 오분류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비용절감과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의 외부화 전략이 유행처럼 확산된 민간위탁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었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갈수록 민간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임금 노동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운영해 왔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비리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 고비용을 초래함에 따라 더 이상 민간위탁이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책임과 위험의 외주화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노동자들의 고용과 건강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연합노련 인천지역본부 문명오 의장은 6월 초부터 민간위탁 오분류 시정을 통한 민간위탁 전환, 환경부 고시 개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연합노련 인천지역본부 소속 인천지역 14개 민간위탁 업체에 노동조합 대표자 및 간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재 지역본부도 연대하여 릴레이 1인 시위에 수시로 동참해 나갈 것이며, 조만간 발표될 정부 가이드가 어떻게 발표되더라도 환경노동자들의 민간위탁 전환, 환경부 고시 개정 투쟁에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경술 의장은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화 여부를 위탁기관 자율로 맡겨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현재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2만여 환경노동자들은 현재 직접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환경노동자들처럼 직접고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14개 업체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각 회사별로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절차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노련 정책본부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일정별로 상이하지만 최대한 시기를 집중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총파업을 돌입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세부 논의일정은 고용노동부의 오분류 심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6월 27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전개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인천광역시청노동조합 조남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노동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도 동참하여 인천지역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환경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환경부 고시 개정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월 28일 발표하기로 했던 오분류 심사결과 발표를 비정규직 TF에서 논의하고 결과 정리한 후 7월 8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