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생활폐기물 관련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저하, 안전 및 건강권 등의 생존권 위협에 맞서 지자체 직접고용과 환경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월 30일(목) 오후 3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다수 자자체들은 쓰레기 수거 업무가 공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함에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왔다”며 “이로 인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상승하여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일부 민간위탁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라 노동기본권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온갖 부정부패와 저임금 및 노동환경 악화, 고용불안, 공공서비스 질 저하, 혈세 낭비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 이직률도 높은 상황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통일된 노동기준과 처우가 마련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대책을 마련할 것과 환경부가 ‘생활폐기물원가산정규정’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환경부 고시 개정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