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보장성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건보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의 보험료 대비 약 15~16% 보다 더 낮은 13%대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입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 조속 개최 /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정상화를 위해 2020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 우선 반영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대 국회 우선 처리 등 3대 핵심요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