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가입자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이익은 병원과 의사들이 챙긴다”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등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국고지원 즉각 지급과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한국노총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건강보험의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국고지원 명확화,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보험자병원 확충을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방안은 함께 가야할 것”이라며 “불명확한 정부지원금 법률조문을 개정하여 과소지원을 해소하고, 국고지원 안정화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획만 있고 책임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규탄 발언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며 “정부-공급자-가입자간의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합계획의 ‘기획’, ‘심의’, ‘집행’을 보건복지부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의를 엄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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