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회 토론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박광온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17년 하반기 한국노총,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연합노련이 공동으로 수행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써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협약’을 기초로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투자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공단의 설립타당성 검토와 효과 전망을 골자로 한다.
▲ 3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한국노총은 사회연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획기적인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은 2018년 첫 정책제안인 동시에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의 사회로, 1명의 발제와 5명의 관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의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실장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현 정부(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은 재난, 감염병에 대한 대비, 적정의료, 의료의 질 향상, 적정한 의료인력 확충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이에 비해 현재의 공공의료기관 조차 수직적 ․ 수평적 통합이 부재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공공의료가 현재 10%에서 20%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의 통합적 관리와 인력관리, 지위보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를 통한 통합일원화된 기구 즉, 공공보건의료공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재정투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며, 그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이며 지속적임을 강조하며, 공공의료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의 설립 효과로 ①국민에게는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②사회적으로는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고 ③재정적으로는 불필요한 중복투자 및 과잉의료를 줄여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④공공의료 고용 노동자에게는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 준 교수의 토론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이 ‘공공보건의료공단과 공공의료 확대, 지방선거에 요구한다’를, 시민이 주인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이 ‘울산의 의료 현실과 공공병원 설립’을, 대전 시립병원 설립추진 시민운동본부 원용철 대표가 ‘대전 시립병원 설립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를, 보건복지부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