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의료노련을 비롯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경총, 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7월 26일(금) 14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했다.
8월에 결정될 예정인 2020년 건강보험료 심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실이 함께 참여하여 ▲ 건강보험 약제 등재제도와 국내 약가제도 현황과 변화 ▲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구조와 위험분담제도(RSA, Risk Sharing Agreement) ▲ 초고령화시대 약제비 관리방안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약제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초청하여 2020년 건강보험료 요율 결정과 연계된 상대가치의 이해를 주제로 ‘상대가치의 재정중립 확보방안’에 대한 발제를 청취했다.
이날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 같다”면서 “가입자단체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제도의 다른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을 자주 갖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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