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련 소속 노조들이 지역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총파업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총 11개 지역 234개 사업장이 지난 4월29일 동시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자동차노련 소속 사업장 479개 중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버스 차량으로 2만대, 인원으로는 41,000여명에 달한다.노련은 오는 8~9일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동차노련이 총파업을 내건 이유는 근기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버스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묶여 있었다. 그로 인해 버스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고, 그 결과 졸음운전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고, 결국 국회에서 노선버스업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는 버스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축되는 노동시간 대비 임금저하 폭이 너무 큰데 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노동자들은 현재 최대 68시간 가능해 서울ㆍ부산 등 특별ㆍ광역시에서 조차도 부족한 운전기사를 대신해 2~3일씩 추가 근무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생활하는 실정이다. 이들 노동자들의 임금형태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다보니 노동시간 단축으로 월 80에서 110만원 수준까지 큰 폭의 임금삭감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력충원 및 임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용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말까지 1만 5천명의 추가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2월 말까지 신규 채용된 버스운전기사는 1,258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버스는 45,958대에서 45,701대로 258대가 줄었다. 버스회사들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운행 차량이나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노련은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련은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등은 국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이며, 국회는 여야간 정쟁으로 법률 개정을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