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한-EU FTA 협정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므로 ILO 핵심협약 미비준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지난 18일 열린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기자간담회 관련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국제노동기구(ILO)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경총의 입장표명은 사실여부를 떠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EU집행위원회나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 ILO핵심협약 비준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노동문제에 있어 반인권적 국가라고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시대에 글로벌 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노동기본권 후진국가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은 물론, FTA 노동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부각되면서 국가 브랜드와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사문제에서 국가브랜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강성노조에 의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라고 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강성인 노조는 없다”면서 “노동탄압을 일삼는 강성기업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입장에 연연하지 말고,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 및 정부 입법조치,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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