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나 "한-EU FTA의 노동 관련 의무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에서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말대로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한국과 EU, 제3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이후,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셈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EU 등 국제사회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ILO 기본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노사합의 및 입법절차 등을 핑계 삼지 말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국제협약(ILO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부대표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