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수준은 임금이 양극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실제 받는 임금과 괴리 있어’

“표준생계비는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그 노동자가 속한 사회 내에서 절대성과 상대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2월 7일(금)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모형 개정’ 토론회를 열고, 표준생계비의 계측 방식과 임금인상 요구율을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정책실장을 좌장으로,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과 이승용 화학노련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2019년도 한국노총 표준생활비 및 임금정책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절대성을 충족하더라도 상대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며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도출한 표준생계비는 이론생계비이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모형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실태생계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현재 임금인상 요구율 결정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평균 가구원 수 감소 및 평균 임금 증가로 인해 평균임금액 충족률이 100%을 상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 인상 요구율 산정에서 고려 요소로 “평균 임금수준은 임금이 양극화 하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실제 받는 임금과 괴리가 있다”며 “임금분포의 중하위를 끌어올리는 임금인상 요구율 결정에는 중위임금 정보와 임금분포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정아 위원은 ▲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의 실태생계비 ▲ 생활임금 산정 방식에 의한 표준생활비 ▲ 표준생계비 방식과 표준생활비 방식의 결합 ▲ 완결수요체계 모형에 의한 가구균등화 지수 활용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철 정책연구팀장은 “현행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모형은 저출생·저사망, 평균 가구원 수 감소, 맞벌이 비율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어떤 표준생계비를 설정할지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임금인상 요구율을 도출할지 여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별 사용자의 입장에서 임금체계는 주어진 인건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라며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관점으로 임금격차 설정보다는 격차 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용 정책국장은 ‘표준생계비 활용’에 대해 “가구의 소득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생계비 개념속에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복지 확대도 함께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표준생계비 도출의 어려움에 대해 이 국장은 “화학노련에는 화학, 석유, 제약, 식품, 제지, 시멘트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어 업종간 임금격차와 함께 최저임금 사업장부터 최고임금 사업장까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임금 통계와 요구율을 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설문지 수거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업종별 분포에 의해 정확한 결과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연구에는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백승호 카톨릭대학교 부교수, 신우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송민정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 좌장을 맡은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정책실장

△ 발제를 한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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