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관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정책토론회’가 11월 21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단축된 노동시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버스계정 신설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이 입법되길 바란다”며 “운수노동자를 비롯한 노선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한국노총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로 운수종사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저는 교특회계에 버스 계정을 신설해 정부가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 줌으로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자체 간 노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통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례업종 제외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 확보 위한 보완대책 마련 시급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 방안’ 배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 및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버스업계의 막대한 추가인력 소요 및 인건비 증가 부담 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규석 연구위원은 ‘외국의 대중교통 소요재원 조달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소요재원의 정부 조달 타당성으로 ▲ 공공성 강화 ▲ 일자리 창출 ▲ 대중교통 활성화 ▲ 이용가능성 증대 등을 제시하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펴낸 버스통계편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532개의 버스 업체가 45,71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99,508명, 이 중 운전자는 84%인 83,696명이다. 준공영제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유대수 중 47.4%, 종사자 수는 54.1%로 나타났다.
근로제도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한국교통연구원은 14,174명에서 20,9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으며, 이산노무법인은 탄력근로제 도입시에는 6,740명 미도입시에는 18,248명까지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추가 소요비용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6,861억원에서 1조 3,433억원, 이산노무법인은 3,505억원에서 9,461억원으로 전망하고,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인상될시 5,153억원에서 6,04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추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조규석 한국운수산업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지섭 전국자동차노련 사무처장,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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