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10월 12일(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가 열린 만큼 이제는 정상궤도 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늦어도 2018년 내에는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모든 주체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체계 전환을 미루게 되면 노조법 개정, 사회안전망, 양극화 해소 등 국정과제들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개문발차까지 할 준비를 하고 모든 주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원에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왔지만, 정부는 노총과 확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타임오프 현실화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시간 등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올곧게 이행되어야 노정 간 신뢰가 쌓이고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 “기재부가 반노동정책에 앞장서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제사회 주체들이 그동안의 어긋난 상황이 있었지만, 정부가 신뢰를 쌓는데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며 “고용쇼크, 자영업 몰락이 제기되고 있는 때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지난 8월 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도출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의결하고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위원회와 관련하여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2018년 10월부터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노동계가 제안한 버스운수․자동차․조선․철강․민간 서비스(유통)․건설․전자․제조업․사회서비스(요양)․화물운송․공무원 등은 관련 노사정 간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약칭 :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하기로 했으며, 확대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최근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