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노동절 대회 준비로 바쁜 와중에 한국노동공제회로 편지가 도착했다. 지난해 한국노동공제회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A 회원의 편지였다.

A 회원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시간 제약과 일감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선뜻 건강검진을 하러 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 후 검진을 받았는데 난소 혹을 발견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건강권 불평등해

A 회원처럼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는 무료인 국가건강검진이 있어도, 하루를 비울 수 없어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이 태반이다.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전통적 노동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강권을 챙기기 어렵다.

한국의 평균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75%로 국민의 4명 중 약 3명은 건강검진을 받지만, 직장인 건강검진 기회가 없는 비정형 노동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최근 나온 연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2024.01.08)에서는 건강검진 대상 420만여 명을 분석해보니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생계 등을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23년 9월, 한국일보에서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조사에 따르면 극한경쟁 속에서 응답자의 61.3%는 지난 1년간 아파도 참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가사·청소·돌봄 직종에서는 '매우 많다(거의 매일)'라는 응답이 14.3%가 나왔다.

아파도 참고 일한 이유 중 1위로 꼽힌 건 '소득·보수 단절 등 경제적 문제 때문'(55.4%)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접고,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검진을 받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아 플랫폼 노동에 뛰어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경쟁은 심화하고,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몸이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모두 제외되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는 유급휴가 제도, 상병수당 등 건강과 관련한 제도적인 혜택에서도 보상체계에서도 벗어나 있다.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 보상도 쉽지 않다.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산재보험 개정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적용 업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권,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하지만, 아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한국노동공제회,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현실에 착목했다. 이에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공제회 회원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건강검진 비용뿐만 아니라 검진으로 인한 하루 일당의 손실, 검진 후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10만 원을 지원하고, 정밀검진이나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손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전국에 있는 회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국센터를 가지고 있는 KMI 한국의학연구소 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강검진 후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녹색병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결합해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금융노조 우리은행 노조의 지원금으로 시도한 첫 건강검진 지원사업에서 검진결과 이상 소견으로 2차 정밀 검사 및 치료비까지 지원받은 회원들의 사례가 보고됐다. 난생처음 받은 건강검진을 통해 췌장암 의심 소견 및 뇌혈관 협착 등 중증 소견을 받은 회원들에게는 치료비도 지원하며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격려했다.

건강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윤진하 교수를 섭외해 어려운 의학용어가 가득한 건강검진 결과표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해석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속에서는 향후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내용까지 담아내면서 지속해서 본인의 건강에 관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4년에도 이어지는 건강검진사업

2024년에도 한국노동공제회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1차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건강검진에서 추가 소견이 발생 시 2차 정밀검진 혹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중위소득 120% 미만일 시 지원 가능)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가 하루 손실을 걱정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역에서 의료생협을 하는 단체와 공공병원 간의 협약을 이어나가면서 지역에서 주치의가 사고와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비정형노동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건강을 챙기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특질적인 직업병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일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확대, 국민연금 가입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지속해서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건강검진을 고민하는 플랫폼노동자 혹은 프리랜서가 있다면 한국노동공제회 가입을 권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