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을 앞두고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주4일제가 주요 노동공약이나 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주4일제 도입 요구는 이전과 다른 배경과 전개 양상을 보인다. 종전 주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맥락에서 제시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과 돌봄을 아우르는 새로운 노동시간 패러다임의 기제로써 세계적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의 전제조건...주4일제

탈탄소 사회의 과제로 노동시간과 근무일 축소가 논의된다. 노동시간을 1/4로 줄이면 30%의 탄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남은 세기 동안 노동시간을 연평균 0.5% 단축할 경우 지구 온난화의 약 1/4에서 1/2을 제거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4일제는 돌봄과 성평등 사회 실현의 척도와도 연동된다. 여성에 대한 무급돌봄노동 착취를 해체하고 모든 노동자가 돌봄인이자 시민인 다중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주4일제는 성평등 사회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주4일제로 주어진 하루 8시간은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며, 초고령화 시기 평생학습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생애주기 노동시간 정책의 방향이기도 하다.

흔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라고 한다. 오늘날 노동시간 단축 투쟁, 주4일제 도입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써 의미를 가지며, 산업현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2월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주4일제 총선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전세계는 지금 주4일제 도입 열풍

유럽에서는 정부 차원의 주4일제 도입실험이 활발히 전개 중인 것을 주목할 만하다. 벨기에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조치로서 주4일제 시행을 발표한 후 2023년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정부는 250인 미만 희망기업 대상으로 3년간 주4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2015년부터 4년간 정부 주도로 전체 노동인구 1%를 대상으로 주4일제 실험에 돌입해 2021년 전체 노동인구의 86%까지 확대했다. 2004년부터 주35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최근 공무원 근무체제 개편을 발표하며 주4일 근무제, 주별 차등 근무제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근무혁명을 위한 주4일제 도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얼마 전 임금의 감소 없이 미국의 표준 근무일을 향후 4년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주32시간 근무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먼저, 주4일제 도입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에서 찬성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021년 찬성비율 51% 정도에서 올해 1월 조사에서는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주4일제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의 변화 속에 다양한 업종에서 주4일제, 격주4일제, 주4.5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 도입실험이 속속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주4일제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불가능할 것으로만 생각되었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에서도 주4일제 도입은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4일제 도입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적 논의 필요

한국노총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7대 핵심정책 요구과제 중 하나로,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제시하고 주4일제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요 정당에 촉구했다. 주4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한국노총의 공개질의에 대해 주요 정당 역시 주요공약 채택 등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총선공약에 반영했으며, 국민의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도 주4일제 도입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주4일제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저하 등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주4일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설계하는 것이다.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4일제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다시 말해 노동시간의 총량에는 변함없는 변형유연근로제에 가깝다.

즉, 특정일에 노동시간을 늘려서 1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식이다. 현재 주4일제 논의는 이와 같은 압축 노동형 주4일제가 대부분이다.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동반하지 않는 주4일제 도입은 특정 업종과 계층에 국한되고, 오히려 노동강도가 강화된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식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또한, 주4일제 시행으로 소득감소가 수반될 경우 주4일제는 단지 투잡, 쓰리잡 같은 N잡러를 대거 양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4일제 도입에 정교한 정책적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2004년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지 올해 20년이 되었다. 당시에도 사용자단체는 주5일제가 시행되면 금방이라도 경제가 파탄하는 것처럼 극렬하게 반대하며 국회 법안 통과에만 7년 이상 소요됐다. 20년이 지난 지금 주5일제는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한국노총은 향후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장시간 노동 근절과 함께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노동시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고, 주4일제 논의가 지금 우리가 처한 노동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비판과 지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4일제 도입 논의는 보편적 시간 주권 보장의 맥락에서 노동시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일궈낼 일보전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주4일제 네트워크’ 참여는 산별 연맹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장 노조도 ‘참가’와 ‘참관’ 형식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4일제 도입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는 노조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국노총 정책2본부 이상윤 부장 02-6277-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