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인구, 경제 등 복합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기 대응 대안으로 주4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의 초장시간 노동 국가이며 노동현장에서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야권이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해법으로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대노총과 ‘주4일제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이 주최한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노동현장은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편익만을 고려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혈안이 되어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백만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철폐,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4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이 근본적 대안이다”며 “지난 22대 총선에서 유독 국민적 호응을 받았던 주4일제 빠른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표한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생활 만족도, 여가, 산업재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국내 다수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시간 단축은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현대 사회 주요 문제 대응, 지속가능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며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경제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있어 가사·돌봄 노동 젠더 불평등은 완화하지만, 소득불평등 또는 기후위기 등에 미친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추정되었다고 해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법제화,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 발제 중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김 소장은 해외의 주4일제 흐름을 소개하며 “영국 공공부문 지자체(사우스 케임브리지셔 디스크릿) 주4일제 결과 ▲직원 이직률 39% 감소 ▲이직 의향 개선 ▲채용지원자 수 53%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유통물류업체 엘데엘세(LDLC) 사례에서는 매출액이 36% 증가했으며 이직률은 2019년 11%에서 2022년 2%까지 줄었으며 영국 금융업 아톰은행은 주4일제 실험 2년 결과 흑자 발생, 이직과 질병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김소장은 “2024년 직장인 1천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3.2%가 주4일제 도입을 찬성한다며” 한국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노동시간 개편 입법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53조 개정 1주 최대 8시간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60조 개정 1년 이상 유급휴가 20일 부여 ▲근로기준법 50조 개정 1주 36시간에서 32시간으로 점진적 단축을 제안했다.

이어 "국가 노동시간위원회 등을 신설해 주 4일제를 법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은 “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후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 다시 말해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토론 중인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류 본부장은 “한국노총 현장정책위원을 대상으로 한 주4일제 도입에 대한 7월 패널조사 결과 역시 업종에 상관없이 주4일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별 시행 방안’과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등 9대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발제는 황선웅 교수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김종진 소장(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진선(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황용연(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 본부장),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