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NO! 주4.5일제 YES!
이재명 대표, 주4.5일제 도입과 함께 포괄임금제 개혁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69시간이든, 주60시간이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안전권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연차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를 비롯해 야당에서도 주69시간제 완전 폐기를 촉구하고,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비례)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관한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과로사회, 야만의 시대로 회귀’로 규정하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 노동시간 정책으로 자본중심의 편향적 유연근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진 소장은 통계정 자료를 토대로 건강과로 노출집단을 분석한 결과, “무노조(9.6%), 파견용역(13.9%), 특수고용직(9.4%), 여성(10.3%), 고령(10.6%), 5인미만 사업장(14.3%)에서 주52시간 이상 근무가 많았다”며 “주69시간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해외 국가들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살펴보고, 주4일, 4.5일제 도입을 위한 단기 과제로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규제 ▲산별업종 시범사업 추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 등을 제시했다. 장기과제로는 5인미만 사업장, 고령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을 포괄하는 정책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은 주4일제 도입사례 발표에서 “장시간 노동은 집중력을 저하시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상승시키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며 “의료 분야는 만성적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업종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주4일제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법적 사회적 형평성 등을 검토해야 하고, 시급 계산과 수장, 휴가일수, 균등한 근무표 등 쟁점이 매우 많았다”면서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세브란스 노사는 2022년 8월 주4일제 시범사업에 합의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6개월간 주4일제를 시행한다. 근무형태는 주4일 32시간제로 운영되며, 참여 인원은 총 30명이다. 참여자는 기본급이 총액 대비 약8~9% 삭감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주69시간제는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주4일을 목표로 주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개혁해야 한다”면서 “주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고, 우리사회의 노동을 고효율의 환경으로 대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주4.5일제 도입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이수진 의원(비례)는 관련 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제했다. 주4일제(4.5일제) 도입사례 발표에는 권미경 한국노총 의료노련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 김선흥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정책국장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김현주 이화여대 교수, 김일영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위원장,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환영사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제 중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사례 발표 중인 권미경 한국노총 의료노련 세브란스노조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