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오늘(2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발표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해 핵심적이며 필요한 내용 전혀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망치는 계획안이라고 규탄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내고, “연금행동과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대안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오늘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안보고서를 제출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인 만큼 책임 있는 안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의 당일에 계획안을 공개하여 노동자 대표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제대로 심의할 시간조차 없도록 만든 것도 모자라 보고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해묵은 정책과제를 단순히 나열하고 핵심적인 내용 없이 국민연금을 망치는 설익은 내용을 포함하는 등 엉망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 지난 26일,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특히 “정부는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외쳤으나 구체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해관계자 FGI(집단 심층면접)를 했다면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확정기여형 방식으로의 전환, 연령그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국민연금 제도를 망치는 주장을 그대로 계획에 담았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보고서에 대해 “노인빈곤 해소와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 연금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보고서”라며 “국민의 존엄한 노후 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한 양대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아 배제한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망치는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은 복지부 장관은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