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최임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강력 항의했다. 1일자 한 언론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9,800원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이 보도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2,000원을 요구하는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임위가 과연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지켜왔는지 지킬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사실상 최임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정 인상률’이라는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까지 사용하며, 최임위를 무력화하는 정부 고위인사 발언에 대해 최임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분노를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임위 위원장이 공정성에 대한 답을 내려야 10차 전원회의는 비로소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번번이 노동자 국민을 우롱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한국노총은 언제든지 결단을 내릴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최소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6월 27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