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인 29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들어갔다. 27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김준영 위원에 대한 강제해촉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일이지만 9차 회의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들어간 만큼 법정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최임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노사 동수 구성 철칙이 정부 개입으로 깨졌지만 노사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취원회의 공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최임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노동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올해도 사용자위원들은 임금 동결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하고, “오늘은 법정심의기한이지만,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가 되어선 곤란하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더라도) 심층·집중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