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노동법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중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영역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며 사회와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최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대적 과제로 여겨짐에 따라「근로기준법」적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됨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은 다수 조항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로부터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유급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법적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68.3%로, 절대적 사업장 형태라는 사실이다.

이에 5인미만 사업장의「근로기준법」적용을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과 5인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노동실태 파악 미비 등을 이유로 여전히 5인미만 사업장은「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5인미만 사업장 현황을 분석하고,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근로기준법」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의 현황과 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2장에서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5인미만 사업장의 추이를 관찰하고,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를 관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근로기준법」을 검토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제외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5인미만 사업장의 취약지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의 약 70%가 집중된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470명과 사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근로기준법」적용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특히,「근로기준법」으로부터 제외되는 조항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드러내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실태를 조망하였으며,「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전면적용과 순차적 적용, 일부 조항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6명과 5인미만 사업장 관련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는 주로 사업주의 관점에서「근로기준법」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먼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근로감독관 확대 및 권한 강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노조 조직률이 현저하게 낮은 5인미만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노조를 활용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필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