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단위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대표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약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핵심결정 기준으로서 가구 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원상회복 ▲공익위원 중립성 보장 ▲미적용 사각지대 폐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현재 국내 물가폭등 시기와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적정임금이자 기본권이자 더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며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이 함께 연대해서 이땅에 모든 노동자와 국민이 꿈꾸는 완전고용과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평등세상을 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최근 몇 년간 심의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들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려 한다”고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목적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국 한국노동공제회 플랫폼운전자유니온 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산업변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된다”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도어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 홍보캠페인, 토론회, 언론기고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현장발언 중인 이상국 한국노동공제회 플랫폼운전자유니온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