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회의’의 역주행을 규탄했다.

2020년 캄보디아 노동자 故속헹씨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제기가 커지자 노동부는 개선논의를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시작했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중단되었고, 2022년 하반기에 다시 개최되었다.

노동부는 2021년 연구용역한 결과에 근거해 사업장 변경 자유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3월 23일 열린 TF 회의에서 그 내용을 빼버렸다. 이날 일부 사용자단체는 오히려 사업장 변경을 더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숙사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임을 노동부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변경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상의 근본적 문제로 인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고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를 더욱 통제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민원성 주장을 논의안에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TF를 시작하게 된 이주노동자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도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는 것”이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옥죄어 온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숙식비 징수,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제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며 “후퇴하는 TF 논의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