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숙사 세부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겨울 혹한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공론화됐다. 정부가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 임시가건물은 그대로이며, 기숙사 비용 또한 이주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노총과 이주평등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ILO 기준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지자체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 ▲숙식비 상한선 초과시 사업장 변경 가능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 및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 ▲공공 기숙사 설립 확대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화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21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농업에서 70% 이상이 비거주용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부속시설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이주노동자 기숙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렇게 열악한 숙소지만 사업주들은 숙식비 징수지침을 핑계로 방 하나에 여러 명을 몰아넣고 1인당 20~30만원 넘게 비용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여름에는 냉방장치 없고, 겨울에는 난방 없는 열악한 숙소에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 먹으며 버티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하반기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했으나, 노사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중단 후 정부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 1년 가까이 지나 다시 TF를 소집했으나 여전히 정부안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에서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숙식비 징수 지침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건강하게 편히 쉴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대체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라면서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일하고 평온한 저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에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