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에 대해 “국격을 내팽개친 굴욕적인 발표”라며 강력 규탄했다.

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하야시 일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3월 1일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설치한 재단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 스스로 돈까지 마련하여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이유를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협상 중의 하나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인식도 문제이거니와 현재 한일관계를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발전의 전제로 강조하는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역시 이해되기 어렵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 속에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현실화하고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망하며, 국격을 내팽개친 굴욕적인 발표가 아닐 수 없다”며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 즉각 폐기 ▲피해자와 유족 의견 존중 ▲일본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강제 동원 피해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