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조사 결과, 대다수 현장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재 주 단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허용하는 대신 11시간 연속휴식 강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식을 보장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양대노총은 24일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지난 9월 26부터 10월 14일까지 조합원 2,6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노동시간 체제가 '주 40시간'이 아닌 ‘주 52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4%의 노동자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는 76.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88.1%가 집중·압축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월 단위 연장노동시간 규제’ 정책에 대해 ‘집중 노동 뒤에도 노동시간이 줄지 않을 것’(86.4%),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이 더 커질 것’(80.8%)이라고 답해 사용자의 자발적 노동시간 준수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92.4%가 ‘정작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업무로 저축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날 양대노총은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조합원 6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43.8%가 주 평균 6일 근무, 36.5%가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답했으며 주 7일 근무한다는 비율도 3.4%에 달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55.4%가 52시간 초과 노동을 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특수고용노동자(96.3%)가 휴일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준비·이동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대노총은 “조사 결과 2018년 법 개정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가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아닌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와 장시간노동 체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은 12월 13일 발표 예정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최종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8일 국회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 하순까지 최종 연구보고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