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대해 “연구회가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노동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국민 소통형’ 논의기구로 운영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연구회의 연구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고,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윤정부의 노동시장개혁방안에 대해 “연장근로포함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임금체계개편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선 “일부 위원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 활약하고 있는 폴리페서로 정부위원회 참여 목적마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연구회의 설치 목적이 고용노동 시스템 현대화 및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 등 새로운 노동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새로운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기대는 별로 없지만 기왕 출범한 연구회이니 정권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말고 학자적 양심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