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이 제5차 ITUC 세계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ITUC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약칭 국제노총)은 17일 호주 멜버른 컨벤션 센터에서 제5차 세계총회를 시작했다. 이번 총회에서 ITUC는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회계약’ 내용으로는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 ▲포용을 담고 있다.

△ 출처 = ITUC 페이스북

ITUC는 성명에서 “고용이 모든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WTO 등 국제금융기구 등이 여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최소 모든 비공식 일자리의 절반을 공식화시키면서 완전고용 실현을 위해 5억 7천 5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어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하향 경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파업권도 수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이주자‧원주민에 대한 저임금 직업으로의 분리를 끝내야 한다”면서 “비공식 노동자와 가내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생활임금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ITUC는 △사회보호개발원조 분담금 최저 7%까지, 2030년 이후 14%까지 증대 △최빈국을 위한 글로벌 사회보호기금 설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금융거래세, 부유세, 투기 억제 조치 실시 등을 제안한다.

이들은 “고용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조직화하자”며 “모든 회원조직이 리더십에 여성을 40% 배정하고, 제6차 ITUC 총회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하자”고 강조한다.

ITUC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8일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도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ITUC 총회에서 연설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한 “한국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ITUC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계약은 조직화 된 노동의 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20일, 신임 ITUC 사무총장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사무총장 후보에는 케말 외즈칸(Kemal Özkan) 인더스트리올 사무부총장과 루카 비센티니(Luca Visentini) 유럽노총(ETUC) 사무총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신임 사무총장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