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빠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안'(이하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 앞서 교육계 내부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행정편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박다솜)은 2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집회’를 열고,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학제개편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져 현행 12년 교육내용을 10년으로 축소해도 충분하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교육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면서 “교육은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지 산업인력양성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거치는 만 5세 유아들이 만 6세부터 적용받는 국가 교육과정에 편입될 경우 발달상 부조화가 발생 될 뿐 아니라, 같은 나이라도 출생 월수에 따라 발달 차이가 큰 만큼 정신·신체적 발달이 느린 아이들의 학교 적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과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 역시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전문성없는 장관이 내놓은 설익은 교육정책에 백년대계가 무너지려 하고 있다”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나온 부당한 정책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정부의 초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연대사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어 “우리의 싸움은 공정과 상식이 비공정과 비상식과 싸우는 것이기에 정당하다”며 “만약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번 정책안을 고수한다면, 한국노총은 장관퇴진 및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지혜 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은 교육계와 학부모 등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실행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면서 "교육과 현장은 단순히 취학 연령 숫자만 바꾼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