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공무원‧교사 노조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하라!

120만 공무원 보수 결정하는 것, 일부 특정노조의 참여로 해결될 일 아냐

등록일 2022년06월16일 13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교사‧경찰 노동자들이 인사혁신처에 대표성 있는 노조‧단체 추천자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노조의 추천자 참여하에 공무원의 다음 연도 보수를 심의,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훈령에 의해 ‘공무원보수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되고 있지만, 본인들 입맛에 맞는 노조만 초대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 소속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경민협)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인사혁신처장을 비판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교원위원회에 소속된 노조는 대표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철저히 인사혁신처의 시혜로 특권을 얻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보수위 재구성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있는 조합원

 

특히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전체 공무원의 40%가 넘는 교사와 13만 경찰공무원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저의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하며 “2008년 교섭에 참여한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이 3개 노조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을 대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노총을 비롯한 공무원‧교사‧경찰 등으로 조직된 단체로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인사혁신처는 ‘노조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노-노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성이 결여되고 편향적인 노조 참여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차라리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노조와 단체 추천자로 하루빨리 재구성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교사노조연맹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 및 제3지대 공무원노조만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며,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노조 일부만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40만 교육공무원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고, 김영진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도 “공정과 상식이 없는 인사혁신처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며, 즉시 공무원보수위를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재편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여익환 경민협 회장 또한 “경찰공무원은 그간 노동조합은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구성할 수 없어 공무원 보수 협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직장협의회 구성이 법률로 허용된 만큼 공무원보수위에 경찰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영진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여익환 경민협 회장

 

기자회견 이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김영진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대표성 없는 보수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73개 단위노조의 서명지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서명지'를 전달 중인 (왼쪽부터)김영진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