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와 대폭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투쟁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최저임금 심의 촉구와 함께 천막농성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사용자 편향적인 최저임금 저율 인상과 제도 개악을 자행했다”면서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임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앞으로 경제위기 상황도 예고되고 있는 만큼 올해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최일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제도 흔들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자단체는 동결 목소리를 높이고, 공익위원은 표결로 이미 마무리된 업종별 구분적용의 불씨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개악방안’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사탕발림하고 있으나, 실상은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안일 뿐”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사용자 편향적 운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장구조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추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현장 발언에서 “차등적용 업종은 저임금 기피업종으로 낙인 찍혀 사양산업화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어려움 또한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현장 발언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

△ 왼쪽부터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