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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노동본부, “한미 정상회담, 불평등한 한미관계 심화시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25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에 대한 논평 내

등록일 2022년05월25일 14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이하 6.15 노동본부)는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보장 등과 같은 실질적 성과는 없어,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됐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6.15 노동본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대북 억제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남북관계 정상화 ▲새 정부 통일·외교 정책 등의 의견을 밝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북 억제력 강화에 대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근원은 다름 아닌 미국에 있다며 “북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만 초점을 맞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로 인해 동북아 역내 군사적 갈등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진정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지난 싱가포르회담의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상대의 핵 포기만을 강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은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6.15 노동본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지난 4년간 미국은 대북 재재 폐기, 체제 안전 보장 약속 이행도 없이 오로지 선 비핵화만 요구하며 ‘대화는 열려있다’고 반복했다”며 “이러한 북미 및 남북관계 교착 원인은 외면한 채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새 정부 통일·외교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 전략이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검토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의 전면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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