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요구중인 노동입법의 연내 실현을 한국노총의 대선 지지후보 결정의 척도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2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주요 입법 촉구 법안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등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어떠한 굳은 협약도, 정책연대도 우리가 투쟁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며 “오늘의 투쟁을 통해 오만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한국노총의 분노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전제조건은 지금 당장 생존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유령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 등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정책을 판가름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대선 지지후보 결정 관련 “현장의 민심이 곧 국민적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대표자 동지들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에, 저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과감한 선택을 통해 대선을 한국노총과 전체 노동자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치적 계기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물은, 다가오는 대선의 정치방점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책과 공약을 통해 노동의 근본적 가치를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정치세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연대사에서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입법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로 16일 열리는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前한국노총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의 입법요구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즉각 실시 및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공무원·교원노동조합 타임오프제도 도입 ▲사업이전 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등의 연내 입법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결의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집회 인원을 499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했다. 투쟁사에는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나섰다.

△ 투쟁사 중인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

△ 투쟁사 중인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국회 #입법 #5인미만 #근로기준법 #노조법